<해설> 미-러-나토 新대서양체제 출범

< 미-러-나토 新대서양체제 출범>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미국, 러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3각축으로 한 신대서양협력체제가 출범했다. 미국, 러시아, 유럽내 나토 18개 회원국이 28일 `로마선언'을 통해 `러시아-나토위원회'를 발족키로 함에 따라 대서양 양안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동서 유럽을 아우르는 단일 안보협력체제가 태동했다.

이는 제 1,2 세계대전과 동서냉전으로 얼룩진 대립의 20세기 대서양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21세기 새로운 협력의 단일 안보체제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가히 역사적 사건이라 부를 만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서양권이 미국과 러시아, 동서 유럽권으로 나뉘어 있지만 러시아의 나토 합류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새로운 `나토 제국'이 탄생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나토 역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대서양 양안을 잇는 유럽권에 역사상 처음으로 적이 사라진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초강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초강대국 미국 주도의 새로운 대서양 패권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될 만큼 대서양권의 안보상황이 변한 것 이다.

신대서양시대의 산파역을 맡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은 위대한 동맹(나토)과 위대한 유럽국가(러시아)가 역사적 위업을 달성한 날"이라고 평가하고 나토와 러시아는 지난 반세기 분열과 10여년의 불안정을 딛고 적대자에서 동반자로서 새 출발선에 섰다고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새 나토체제 출범에 즈음하여 범세계적인 안보체제 확립을 강조하며 신대서양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해 미-러 대결시대가 종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차 세계대전 추축동맹의 주도국이었던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를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역시 추축국 일원이었던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 코니 총리도 이를 "동구와 서구의 결혼"에 비유해 그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현상황에서 기존 나토 19개 회원국+러시아 체제의 확대재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11월 체코 프라하 나토 정상회 담에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트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중부와 동부 유럽 7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 확실해 신나토체제 는 더욱 거대해 질 전망이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가 종국적으로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신 나토는 러시아의 합류를 계기로 군사동맹적 안보체제에서 전환해 유럽권의 공동안보와 군축, 평화유지, 테러대처와 지역분쟁해소 및 위기관리, 군사협력과 지 역현안 논의와 협력을 위한 새 정치군사체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옛 소련 공산권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최대 자유진영 군사동맹체에서 환골탈태하여 새 진로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토는 지난 49년 4월 워싱턴에서 창설된 이후 지난 91년 공산진영 종주국이었던 소련 붕괴와 동구 공산권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해체에 이어 러시아의 나토 합 류로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됐다. 미국은 신 나토 출범을 계기로 향후 테러전 확전에 대비한 나토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고 러시아는 나토 합 류에 따른 국방예산 절감으로 경제부흥에 여력을 쏟는 이득을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를 저울질하며 대서양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나토를 통한 견제 세력으로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으 로 예상된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신대서양시대를 맞아 미국의 패권 가능성을 놓고 `동상삼몽(同床三夢)'의 견제와 균형정책으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 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19개 회원국들과 러시아는 6월 6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첫 `나토-러시아위원회'를 열어 나토의 새로운 진로를 폭넓게 논의한다. 오는 6월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러시아위원회와 11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담이 신대서양시대의 전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sk@yonhapnews.co.kr 2002.05.29

<나토-러시아 로마선언서 요약>

(프라티카 디 마레 공군기지<이탈리아> AFP=연합뉴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19개 회원국과 러시아는 28일 확대 정상회의를 열고 로마선언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공식 명칭이 `나토-러시아 관계:새로운 성과'인 로마선언서를 요약한 것이다.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으로 더욱 단합된 대응을 요구하는 새롭고 긴밀하게 상호관련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는 오늘 상호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는 `나토-러시아 위원회'의 틀 안에서 공동 이익 분야에서 동등한 협력자로 협조할 것이다. 나토-러시아 위원회는 유럽-대서양지역의 안보 문제에서 협의와 공감대 형성, 협조, 공동 결정, 공동 행동의 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나토-러시아 위원회는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구조와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할 것이다. 또 문제의 조기 발견과 최선의 공동 해결책 결정, 공동 행동을 위해 안보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정치적 대화에 의거하여 운영할 것이다. 나토-러시아 위원회는 나토 사무총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외무장관급과 국방장관급이 일년에 두차례 회의를 갖게 되고 정상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개최한다. 또 대 사급 회의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열며 필요하면 더 자주 만날 수도 있다. 군사 대표단과 참모총장들도 나토-러시아 위원회의 후원아래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첫 조치로 ▲테러와의 투쟁과 ▲위기 관리 ▲비확산 ▲무기통제 및 신뢰구축 조치 등에 합의했다. ▲테러와의 투쟁 = 러시아와 나토 군대, 민간 여객기, 핵심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특정 분야의 위협을 중심으로 유럽과 대서양지역의 테러 위협을 공동 조사하는 등 다면적 접근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첫번째 조치는 발칸반도에 주둔하는 나토와 러시아 평화유지군에 대한 테러 위협을 공동 조사하는 것이다. ▲위기 관리 =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회원국 평화유지군들끼리 시설과 서비스의 상호이용을 촉진하며 나토-러시아 공동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을 개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비확산 =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발사체 확산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기존 비확산 협약의 강화를 위해 기여한다. ▲이밖에 무기통제 및 신뢰구축 조치와 전역 미사일 방어, 해상 구난, 군사 협력, 민간 긴급사태, 새로운 위협과 도전 등에 공동 노력한다.』 yskwon@yna.co.kr

<로마선언 의미와 나토의 과제>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가 '나토-러시아 회의'를 창설키로 하는 로마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양측은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었다. 이 회의는 미국, 서유럽 등 나토 19개 회원국에 러시아가 포함된 나토 의사결정기구로 러시아는 이 회의를 통해 서유럽안보, 지역분쟁, 군축, 평화유지활동 등 나토의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구소련과 옛 동구공산권을 봉쇄하기 위해 창설됐던 나토는 창설 50여년 만에, 구소련 붕괴 10여년만에 과거 최대 적대국이었던 러시아를 유럽, 나아가 세계안보를 위한 협력 상대로 맞이하게 됐다.

이는 유럽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소련붕괴 이후 러시아가 군사력 약화와 서방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더이상 미국이나 서유럽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서 가능했다. 나토는 '나토-러 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과거 서유럽만의 안보기구에서 중유럽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범유럽 안보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제전략문제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로마선언을 '냉전의 종지부' '서방과 러시아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신호탄'이라고 일제히 반겼다. 그러나 나토가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가 무너진 새로운 21세기 국제질서 아래서 명실상부한 유럽안보기구로 자리잡고 나토-러시아 협력이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나토는 '나토-러 회의'를 통해 대부분의 주요의제에 대해 러시아에 발언권과 의사결정 참여권을 부여했으나 러시아와 나토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러시아 를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러시아와 무관한 지역분쟁, 평화유지활동 등에서는 양측이 별어려움없이 협력할 수 있으나 러시아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에 부딪힐 경우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무자비한 민간인 탄압으로 인권시비를 낳고 있는 체첸사태를 양측 충돌의 첫번째 잠재적 걸림돌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로마선언 전야에도 발트 3국 등을 대상으로 한 나토의 회원국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나토가 러시아를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나토의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나토는 구공산권에 대항해 서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창설됐다.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나토의 1차적인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터에 이번 나토와 러시아의 협력 선언은 나토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더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나토의 적이 누구이며 이로부터 회원국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토는 서방이 지고의 선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회원국을 지키는 것이 제1 과제라고 말한다. 9.11사태 이후 전면에 부상한 나토의 첫번째 임무는 테러퇴치다. 그러나 구공산권 봉쇄에서 테러퇴치, 평화유지, 지역분쟁해소 등으로의 임무 변화는 안보기구에서 정치기구로의 나토 성격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최대 군사동맹이었던 나토가 안보기구에서 정치기구로 변모하면 세계안보질서는 미국이 독주하고 나토를 통하지 않고는 군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서유럽은 이 에 대해 뒷전에서 명분이나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서유럽의 우려다. ksh@yna.co.kr

☞ 이 모든 것은 궤휼정권이 성경적으로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임을 세계인들은 모르고 있다. 미국도, 유럽도, 유엔도 북방왕이 내려오는 날에 슬피 울 것이며, 조약을 파하고 내려올 북방왕인 러시아 자신도... 지금 자기가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사 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