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집권2기] <하>;“검은돈 NO” 재벌 정치참여 봉쇄

발행일 : 2004-03-18 A21 [국제]    기자/기고자 : 정병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집권2기 최대 목표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전반적인 개혁이다. 푸틴은 또 지난 4년 동안 국정목표로 삼았던 ‘강한 러시아’, ‘경제 러시아’ 건설이 성공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사회개혁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정치·경제 분야

올리가르히(신흥 재벌세력)의 정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정치 자금의 투명화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사장의 구속에서 보듯 정경유착 뿌리를 자르고 올리가르히들을 권력 주변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을 중심으로 한 친(親) 크렘린계 정당 의석수가 전체 3분의 2에 이르러 푸틴이 구상하는 정치 법안 통과가 보장된 것도 정치개혁의 청신호다.

경제 분야는 전기·가스·철도 분야 등 국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핵심사업이다. 집권 1기 때도 개혁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기득권과의 마찰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 분야는 금융·통신·농업 분야 등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EU)측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제조건으로 우선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 분야 개혁을 통해 내년 WTO가입을 실현시키면서 명실상부한 시장경제 체제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는 EU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단일 시장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행정 분야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유엔을 통해 러시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라브로프 유엔 대사를 외무장관에 임명한 배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푸틴 2기 외교는 미국, EU 등 서방 외교 틀에서 벗어나 동북아(東北亞)에 초첨을 맞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과는 대테러, 북한 핵문제 등 사안에 따라 공조를 하면서도 견제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는 관계 개선만큼 결과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무기공급을 매개로 한 인도 등과 외교축을 강화하는 등 실리외교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은 지난 8일 정부 부처의 대규모 축소 조정을 통해 플라드코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을 출범시키며 안보 분야와 경제부처 장관 등 핵심 부처 장관을 연임시켜 자신의 개혁 의지를 내보였다.

모스크바=정병선특파원 bsch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