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고사작전, 美軍 새 作計 5030

<US뉴스> 보도 미 국방부 추진 새작전계획 청사진

북핵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럼스펠드가 이끄는 미군이 한반도 전쟁을 가정해 만들어 오고 있던 작전계획(작계)를 새로이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뉴스 최신호가 보도한 새로 입안중인 작계는 일명 '작계 5030'으로 명명됐고 이전에 만들어졌던 작계들보다 대담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는 미 국방부가 새로 입안중인 새 작계에는 북한군부의 자원을 고갈시켜 전쟁능력을 제거하고 북한정권의 붕괴를 노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북한 군부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내부 쿠데타 환경을 만드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하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반대자들은 이같은 대담한 계획이 자칫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는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한진 기자 themaninthestreettoday@hotmail.com

다음은 지가 보도한 미 국방부 가 새로 추진중인 '작계 5030 청사진 기사' 전문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은 미군 지휘관들에게 북한과의 전쟁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전쟁계획을 고안하라고 주문하였다. '작전계획 5030'(Operation Plan) 이라고 알려진 초안의 요소들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부시 행정부의 몇몇 고위관리들은 에 말한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토마스 파고 제독과 미 국방부 고위 기획자들이 이 군사기밀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 계획에 비판적인 행정부 내부의 사람들은 이 계획이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을 흐리게 한다고 말한다. 이 계획은 태평양 지역의 군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제한된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북한군을 긴장시키며 혼란을 가중시켜 북한군 장군들이 김정일을 배신하게 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파고 제독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자극적이다." 라고 한 미 고위관리는 말한다.

한국의 전쟁계획에는 작전계획 5030 말고도 작전계획 5026과 5027 등이 있고 이 계획들은 전쟁의 다른 단계들과 대규모의 군대와 항공모함과 다른 전쟁 필수품들의 움직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제시한다. 는 작전계획 5030의 최신 버전의 전쟁전(前) 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몇몇 관리들은 이 초안 계획이 북한의 군사력을 불안정하게 하여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이 계획을 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지지했던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에야 이 계획의 세부항목들을 백악관과 국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아직 승인받지 않았다. 펜타곤 대변인은 이 일에 대하여 논평하기를 거부하였다.

이 초안의 한 시나리오는 RC-135 정찰기들을 북한 영공에 더욱더 가까이 날려 북한이 서둘러 항공기를 날리고 이미 부족한 제트 연료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한가지의 옵션으로 미군 지휘자들은 여러 주간의 깜짝 군사연습을 실행하여 북한사람들이 벙커에 들어가 귀중한 음식과 물을 비롯한 여러 물자들을 고갈하게 만들 수도 있다. 5030의 지금 초안은 미 국방부가 금융망을 망가뜨리고 정보를 뿌리는 등의 일반적으로 전쟁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전술적인 군사행동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이 계획에 대한 반대도 있다. 이러한 전술들이 위험할 정도로 자극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몇몇 행정부 관리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 북한이 RC-135(정찰기) 를 격추시키거나 한국의 무기를 훔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 국방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적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는 것과 그것을 조종하려 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균형잡으려는 것"이라고 군수금융 정보 센터의 앤드류 크레피네비치는 말한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더불어 이들 국가들은 만약 미국이 북한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면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되받아 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우리가 너무 강하게 구석으로 몰면 김정일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고 한 일본 정부관리는 말한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미 국방부의 일이고 비판가들도 이 점만큼은 인정한다. 작전계획 5030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교훈과 함께 미군을 새롭게 하려는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의 희망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것에는 미국이 전쟁 계획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포함된다. 한 정부관리는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이 만드는 전쟁계획이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되게 하고 싶어 한다" 고 말한다.

그러나 작전계획 5030에 계획된 것과 같이 미 국방부가 군 지휘관들에게 평시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전쟁을 시작할 권한을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고 한 고위관리는 말한다. "누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 그 관리는 말한다.


Upping the ante for Kim Jong Il
Pentagon Plan 5030, a new blueprint for facing down North Korea

By Bruce B. Auster and Kevin Whitelaw

Within the past two month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has ordered U.S. military commanders to devise a new war plan for a possible conflict with North Korea. Elements of the draft, known as Operations Plan 5030, are so aggressive that they could provoke a war, some senio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tell U.S. News.

Adm. Thomas Fargo, head of the U.S. Pacific Command, and senior Pentagon planners are developing the highly classified plan. The administration insiders, who are critical of the plan, say it blurs the line between war and peace. The plan would give commanders in the region authority to conduct maneuvers--before a war has started--to drain North Korea's limited resources, strain its military, and perhaps sow enough confusion that North Korean generals might turn against the country's leader, Kim Jong Il. "Some of the things [Fargo] is being asked to do," says a senior U.S. official, "are, shall we say, provocative."

There are several war plans for Korea--Plans 5026 and 5027, as well as 5030--that outline the different phases of war and the specific provisions for movements of large numbers of troops, aircraft carriers, and other war-fighting requirements. U.S. News has learned details of the prewar phase of the newest version of Plan 5030. Some officials believe the draft plan amounts to a strategy to topple Kim's regime by destabilizing its military forces. The reason: It is being pushed by many of the same administration hard-liners who advocated regime change in Iraq. The Pentagon only recently began offering details of the plan to top officials at the White House,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 agencies. It has not yet been approved. A Pentagon spokesman declined comment.

One scenario in the draft involves flying RC-135 surveillance flights even closer to North Korean airspace, forcing Pyongyang to scramble aircraft and burn scarce jet fuel. Another option: U.S. commanders might stage a weeks-long surprise military exercise, designed to force North Koreans to head for bunkers and deplete valuable stores of food, water, and other resources. The current draft of 5030 also calls for the Pentagon to pursue a range of tactical operations that are not traditionally included in war plans, such as disrupting financial networks and sowing disinformation.

Against the wall. Some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military experts say they consider these tactics dangerously provocative. What would happen, they ask, if North Korea shot down an RC-135 or lobbed artillery at South Korea? "What the Pentagon is trying to do is balance the risk between ceding the initiative to the enemy or taking steps to influence it," says Andrew Krepinevich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But does war become more likely?"

America's allies in the region--South Korea and Japan--think so. They, along with China, worry that if the Bush administration puts too much pressure on North Korea, Pyongyang could strike back in unpredictable ways. "Once we push them too hard against the wall," says a Japanese official, "we do not know what kind of reaction Kim Jong Il will have."

It is the Pentagon's job to be ready for war--and critics of this war plan admit as much. The Pentagon work on 5030 was triggered by Rumsfeld's desire to reinvent the military in the wake of lessons learned in Afghanistan and Iraq--and that includes the way the nation plans for war. Says one official, "The secretary wants to make how we plan for conflicts responsive to changing situations."

But if the Pentagon gives commanders more authority to take aggressive actions in peacetime, as contemplated in Plan 5030, it risks tripping over the president's--and Congress's--authority to commit the nation to war, says a senior official. "Who decides when to go to war?" the official asks. "Good question."


http://www.usnews.com/usnews/issue/030721/usnews/21korea.htm

아래는 미래한국신문 기사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