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동맹리스트에 한국이 없어진다

(이 글을 독립신문에서 퍼온 것이다)

부시 동맹리스트에 한국이 없어진다

美 정보전문기관 분석, 日豪 싱가폴 필리핀으로 재편중

김대중 정권 이래로 최악의 상태였던 한미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기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이며 때늦은 노력을 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최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지리정치, 산업 정보 전문회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답이 나왔다. 부정적인 단계를 넘어 한국은 부시의 대아시아 동맹국 재편에서 한국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월 23일 정보전문회사 스트랫포가 평가한 '부시의 대아시아 우선순위'는 부시가 5월에 미국에서 만난 해외 정상들을 만났지만 각각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면서 일본 호주, 싱가폴 등 전통적 미국의 우방과 미국과 관계가 악화됐다가 다시 예전과 거의 비슷한 단계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필리핀, 그리고 전통적 우방이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한국 등의 5개 나라에 대한 미국의 동맹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스트랫포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동맹관계는 재편중이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필리핀은 이라크전을 전후해 급격히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스트랫포는 14개국 정부기관과 세계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1997년 설립됐으며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독립신문> 유해성 기자 hyyoo@independent.co.kr

다음은 스트랫포에 실린 기사와 번역문이다.

이라크 전쟁 종결선언 후 한달 동안, 부시는 강도 높은 국제외교를 펼쳤다. 5월에 부시가 베푼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5명의 아시아 지도자들이었다. 즉 호주 수상 존 하워드, 싱가폴 수상 고촉동, 한국대통령 노무현,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칼 아로요 그리고 일본 수상 고이즈미 준이치로다.

그러나, 부시는 이들 지도자들 모두를 똑같이 대접하지 않았다. 하워드와 고이즈미는 텍사스의 크로포드에 있는 대통령 별장을 방문했고, 아로요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으며; 고씨와 노씨는 워싱턴에 와서, 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조인차, 후자는 다만 부시와의 짧은 만남을 위해서였다. 이들 방문들은 부분적으로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의 지원에 워싱턴의 감사를 시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표현의 차이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부시는 크로포드 목장을 방문한 세계지도자들의 짧은 명단에 하워드와 고이즈미를 추가했다. 그 리스트에는 영국수상 토니 블레어,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 압둘라, 스페인 대통령 조스 마리아 안자르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적이지는 않지만, 호주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을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한 두 나라였다. 호주는 파병을, 일본은 연료유 보급선과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을 파견하였다.

일본과 호주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안보의 실재하는 두개의 거점이다. 일본은 40,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호주는 군사동맹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워드 정권은 아시아 지역에서 조롱받을 만큼, 이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불릴 만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뛰어넘어서 지역안보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도록 일본을 권고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고이즈미가 동의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진화적 아시아전략의 다른 두가지 요체는 싱가폴-전통적 우방, 그리고 필리핀-- 즉 미군의 철수로 깨진 유대를 재건하고 있다. 고씨가 5월 초 방문할 동안 특별한 대접을 하지 않으면서, FTA에 양자 서명을 한 것은, 그동안 해 오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칠레간의 비슷한 FTA지만, 칠레가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지 않았기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싱가폴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차로 지점에 놓여 있어서 미국의 오랜 주요 동맹국이었으며, 최근에는 미국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부두를 완료하였다. 마닐라는 워싱턴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영구적인 단계를 취하지 않았으나, 아로요 정권은 양국간의 지난날의 굳은 군사적 결속의 재건을 서둘렀다.

필리핀은 말하자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제2전선이었고, 내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통령을 포함 아로요는 미군을 필리핀에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지도하고 또 반테러전에 동참시키고 있다.

아로요는 그의 워싱턴 방문중 거의 합법적인 대접을 받아, 부시가 외국 관리를 초청한 공식적 국빈 만찬중에 유일한 3번째였다. 부시는 새로운 팩키지 군사지원과 그리고,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마닐라에 Major Non-NATO Ally(비나토동맹국, MNNA) 지위를 허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필리핀을 타 주요 지역 동맹국 즉 호주, 일본, 한국과 동등한 반열에 올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MNNA 지위의 상징성을 떠나서 그 지정은 전략적 훈련시설을 그대로 둔 채 동남 아시아의 전방 초소로서, 보급품과 물자의 비축 및 부대 이동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필리핀을 이용한다는 구상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섯 국빈 방문중에 이례적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이었으며, 다만 부시와의 30분이 허용되었으며 그리고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절박한 문제라든가 혹은 한국내의 미군 문제에 대하여 타협이 거의 없었다는 인상을 가지고 떠났다. 노씨의 방문 타이밍이, 이라크 전쟁 때문에 더 일찍 워싱턴을 방문할 수 없었기에,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 우연적인 것에 가깝다.

부시가 집권한 이후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는 보다 빛을 잃었으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 대통령으로의 교체는 워싱턴의 입을 쓰게 하였다.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하자고 외치고 있는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분명한 것은, 부시와 노 정권이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부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위한 잠재력, 봉쇄 혹은 군사행동까지도 구사하는 고립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노 정권은 평양에 대하여 보다 협조적 태도를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타협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노와 부시와의 짧은 만남이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두고 있던 중요성이 쓸모 없게 되었음을 시위하였기 때문이다. 9.11이후 부시 정권은 반대자에게 훨씬 참을성이 적어졌으며, 비록 가까운 동맹에도 그러하다.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구체적으로 공헌할 의지를 지닌 확고한 동맹으로는 일본과 호주, 그리고 미국의 작전을 위한 보다 작은 전진 기지로서 봉사하고 있는 필리핀과 싱가폴 등이 꼽히고 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사라지고 있다.

Bush's Asian Priorities
Stratfor 2003. 5. 23

Summary

In the month following the end of the war in Iraq, U.S. President George W. Bush has met with five key Asia Pacific allies: Australian Prime Minister John Howard, Singapore Prime Minister Goh Chok Tong,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 Hyun, Philippine President Gloria Macapagal Arroyo and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The treatment extended to these regional leaders reveals much about the Bush administration's views of the importance and potential for relationships in Asia.

Analysis

After declaring the end of major fighting in Iraq, U.S. President George W. Bush began a month of intense international diplomatic contact. Among those feted by the U.S. president in May were leaders of five Asia Pacific allies: Australian Prime Minister John Howard, Singapore Prime Minister Goh Chok Tong,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 Hyun, Philippine President Gloria Macapagal Arroyo and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However, Bush did not treat all of these leaders with equal pomp. Howard and Koizumi visited the president's ranch in Crawford, Texas; Arroyo attended a rare state dinner and Goh and Roh came to Washington, the former to sign a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latter to only briefly meet with Bush. The visits in part demonstrated Washington's gratitude for these nations' support regarding the war in Iraq. But the differences in treatment also reflect the administration's future priorit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Bush added Howard and Koizumi to a short list of world leaders invited to visit the Crawford ranch, a list that includes British Prime Minister Tony Blair, former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audi Arabian Crown Prince Abdullah and Spanish President Jose Maria Aznar. Not coincidentally, Australia and Japan were the two nations that offered material support for U.S. operations in Afghanistan and Iraq -- Australia deploying troops and Japan sending refueling ships and an AEGIS missile destroyer.

Japan and Australia are the two anchor points of the U.S. security presence in East Asia: Japan hosts about 40,000 U.S. forces and Australia is taking on a more active role as a military ally -- so much so that the Howard government has been derisively referred to in some Asian nations as the U.S. Deputy in the region. But as Washington redefines its global military basing posture, Australia and Japan will become even more critical allies. Already, the United States is encouraging Japan to move beyond its pacifist constitution and begin contributing militarily to regional security -- something with which Koizumi appears to agree.

Two other secondary points in Washington's evolving Asian security strategy are Singapore -- a traditional ally -- and the Philippines, which is rebuilding ties shattered by the removal of U.S. bases in the country. While Bush didn't give Goh any special treatment during his early May visit, the two did ink the new FTA, which has been in the works for some time. Interestingly, a similar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le, which did not support U.S. military efforts in Iraq, has not yet been formalized.

Singapore, located at the crossroads of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long has been a key U.S. ally, and recently completed a new pier designed to berth U.S. aircraft carriers. Manila has not taken such permanent steps in its relations with Washington, but the Arroyo government was quick to begin rebuilding the formerly tight military bond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Philippines was the so-called second front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and despite domestic opposition -- including that from her own vice president -- Arroyo invited U.S. forces to the Philippines to conduct training exercises and join in counterterrorism operations.

Arroyo was treated almost regally during her visit to Washington, attending only the third formal state dinner Bush has hosted for a foreign dignitary. Bush announced a new package of military assistance and, most notably, plans to grant Major Non-NATO Ally (MNNA) status to Manila, putting the Philippines on par with other key regional allies Australia, Japan and South Korea. But beyond the symbolism of MNNA status, the designation will advance Washington's plans to use the Philippines as a strategically located training facility and forward outpost in Southeast Asia, stockpiling supplies and materiel and keeping a steady rotation of troops in the country.

Anomalous among the five state visits, however, was that of Roh, who was granted just 30 minutes with Bush and came away with little impression of a compromise on the pressing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or the U.S. force structure in South Korea. The timing of Roh's visit was more coincidental than planned, as the new president could not visit Washington any sooner due to the war in Iraq.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have been less than stellar since Bush took office, and the transition from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to Roh left a bitter taste in Washington's mouth, as Roh's support base stemmed from the same groups calling for the ouster of U.S. forces from the peninsula.

Most obviously, the Bush and Roh administrations disagree on the best way to deal with North Korea; Bush supports a policy of isolation with the potential for tighter sanctions, a blockade or even military action and Roh seeks a more cooperative attitude toward Pyongyang. Washington is fairly confident Pyongyang won't step too far over the line, and thu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until the North caves in on U.S. demands or implodes. But Seoul is seeing its economy hit hard by uncertainties surrounding North Korea, and even if Pyongyang doesn't take physically aggressive actions, Seoul still suffers.

In addition, a compromise does not appear to be coming anytime soon, as Roh's brief visit with Bush demonstrated the waning importance the U.S. administration places on South Korea. And since Sept. 11,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much less tolerant of dissent, even from its close allies. With Japan and Australia as firm allies willing to contribute materially to U.S. security interests -- and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serving as smaller forward positions for U.S. operations -- South Korea's role in U.S. Asian security policy is fading.

http://independent.co.kr/bbs/dokrip/view.php?id=Ver2_bbs1&no=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