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살아있다“ 대법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한총련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5월 13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이 개정됐더라도 실제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25ㆍ전남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며 한총련 10기 의장인 김씨는 작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불법 시위와 집회 등을 주도,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의)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남북 관계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종전 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 중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한 문서 등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문서들이 한총련 간부의 의식화 자료로 사용되는 등 제 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

재판부는 이어 “제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 역시 여전히 종전의 총학생회연합 노선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한총련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반미 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증거들을 나열했다.

그동안 한총련 10기는 합법화를 위해 작년 9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친북적 표현이 들어 있는 강령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강령 및 규약개정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등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 해제를 주장하던 인사와 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총련 같은 단체가 축적되면 그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의 임광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옳은 판결”이라며 “아직 한총련은 북괴의 전술·전략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적단체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한총련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총련 같은 단체가 축적되면 그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총련은 변했다고 생각한다. 판결은 재고해야 한다”

한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박준향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며 그들의 뼈를 깎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한총련은 변했다고 생각한다. 판결은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지난 1997년부터 98년까지 한총련 투쟁국장을 할 시기부터 폭력시위를 금했다”며 “한총련의 이같이 대중성을 띄려는 노력을 기성사회가 과거 이미지로만 인식하고 자꾸 부정한다”고 토로했다.

박 국장은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 “한총련의 이적규정이 철회될 때까지 한총련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힘을 보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무시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임종희 간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고 바르게 판단된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법을 근본으로 하는 법치국가인데 이것이 무시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임 간사는 “한총련 핵심멤버는 범민련 소속”이라며 “이미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남측 범민련과 북측 범민련이 해외범민련과 함께 상호 연락을 하고 지낸다”며 한총련의 이적성을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독립신문과는 인터뷰를 하고싶지 않다”고 본지에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hotmail.com


다음은 대법원 판결 전문이다.

[대법원 한총련 판결문 전문]

1.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북한이 반국가 단체인지 여부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2306 판결, 2002.5.31 선고 2002도1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북한의 실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통상 ‘한총련’이라고 부르나, 아래서는 ‘총학생회연합’이라고 한다)은 이 법원이 1998.5.15 제5기 총학생회연합을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단체로 선언한 이래 2001년의 제9기에 이르기까지 이 법원에 의해 그 이적 단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된 2002년의 ‘제10기 총학생회연합’(아래서는 ‘제10기’라고만 하고, 다른 기수의 경우도 이와 같다)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피고인이 구속된 뒤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남북 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 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종전 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10기 의장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 선전국이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축하문’ 등의 글·김정일의 연설내용을 발췌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테 대하여’라는 글·나아가 ‘대하고 또 대담하라’ ‘동지애의 구호를 높이들고 나가자’ ‘동지애의 천만리’ 등등의 노동신문 기사나 사설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문서들이 그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투쟁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의 마련 등에 참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 역시 여전히 종전의 총학생회연합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반미 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으로 설정한 다음, 주한미군 철수·반미반전반핵 투쟁·북미평화협정 체결·국가보안법 철폐·총학생회연합에 대한 이적규정의 철회·각계 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의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삼고 있어 제10기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여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그 궤를 같이하는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0기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산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약칭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의장인 피고인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상임부의장을 맡고 총학생회연합 산하 각 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의장들은 그 부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인 통신연락을 유지하면서 활동한 점,

제10기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인 ‘수령 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의 흰 천에 쓴 혈서(血書)를 만들어 의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에게 선물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그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0기 총학생회연합을 이적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총학생회연합의 실체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이적단체 또는 이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소지한 총학생회연합 제작의 문서들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 가운데 총학생회연합이 자체 제작한 문서들 또한 제1심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표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등조 하는 것들인 데다가

이적단체인 총학생회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문서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적 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9기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 홍익대학교, ‘제9기 출범식’이 열린 한양대학교, ‘제10기 출범식’이 열린 서울산업대학교가 위 각 행사에 앞서 학내에서의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위 각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기 위하여 위 각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들어갈 당시 경찰공무원 또는 위 각 대학교의 교직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인 대학교에 침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33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건조물침입에 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참가하거나 주최한 각 집회 및 시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에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회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122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된다.


재판장 대법관 서 성,대법관 이용우, 주 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박재윤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bbs/dokrip/view.php?id=Ver2_bbs3&no=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