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만의 부시 비판, 북한 옹호

퍼온 글

서동만

창간특집-통일] 대담:냉전벨트를 깨자/한완상·서동만 대담


＜한겨레＞ 창간 12돌을 맞아 지난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완상 상지대 총장과 서영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냉전벨트를 깨자＇라는 주제로 특집 대담을 가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통일부총리를 지내며 탈냉전 정책을 펼치다 물러난 경험이 있는 한 총장은 그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우리들 몸에 체화한 냉전적 사고방식과 근대화 논리를 동시에 극복하지 않고는 탈냉전도， 국내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서동만 교수＝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반도 냉전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동서 냉전은 벌써 끝났고 과거와 같은 이념적 대립구도는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 21세기가 시작됐는 데도 한반도는 식민지와 전쟁， 냉전으로 얼룩진 20세기를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게 한반도의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다．

한완상 총장＝냉전을 끝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냉전 유지가 민족의 수치라는 데 있다． 동맹국이 변수라면 민족은 상수다． 어제의 적이었던 중국，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같은 민족끼리 반세기 이상 원수로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 전범국이 번영의 길만 걷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우리가 분단 당한 채 줄곧 대결과 증오의 구도를 유지해왔다． 이런 역설은 당연히 끝내야한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냉전은 불필요하다． 국방비뿐 아니라 교육비， 선전비， 법적으로 통제하는 사회 통제비 등 냉전 유지비용은 엄청나다． 세계 인구의 60%， 생산의 50％，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탈냉전이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의 대국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통일된 준비가 필요하다．

서＝북한은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경제적 고립이라는 탈냉전의 역효과를 보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남한에게도 피해가 된다． 예산의 4분1을 국방비로 쓰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엄청난 냉전 유지비용으로 남한의 저복지 수준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증대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가는 서구와 정반대다． 냉전의 지속은 국가경쟁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치명적인 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

한＝경제 궁핍화가 깊어지고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냉전 권력의 주체가 그 원인을 상대방의 봉쇄정책과 적대정책에 있다고 믿게 되면 전쟁 위험성은 매우 높아진다． 북한이 자신들이 겪는 난관들을 남한이나 미국의 정책 때문으로 치부하면 그들의 선택폭은 좁아진다．

서＝국제관계 차원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와 안보협력까지 하는 남한은 냉전 상태가 아니다． 북·미， 북·일 관계가 걸림돌인데， 이를 정상화하는 게 냉전 탈피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북한이 스스로 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카드나 미사일카드를 사용했느냐의 문제다． 혹시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를 따져야한다． 북한의 이런 카드 때문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미·일의 의지가 없기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 또 미·일본의 자세뿐만 아니라 한국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내부적으로 남한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주체적으로도， 전향적으로도 대응하지 못해왔다. 상대방이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된다는 식인데， 이런 논리로는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

한＝내부적으로 볼 때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냉전 근본주의에 있다. 격정적 증오심에 기초하는 냉전 근본주의는 이단을 무조건 처형하는 종교행태처럼 서로를 악마로 이분화하고 그 중간에 끼는 모든 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한다고 몰아붙인다. 남과 북은 이를 자기 체제의 비민주적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이용했다. 상대방의 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변신앙도 냉전 근본주의를 부채질한다. ７년전 문민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실감한 것이지만， 남쪽에는 냉전 근본주의에 기반한 세력이 상당해서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이고 내부 개혁을 발목잡는다.

서＝군축을 포함한 평화체제구축 문제로 넘어가겠다. 북한은 이미 경제위기로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남한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우위라는 입장을 보이는 데 이렇게 되면 서해교전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안보와 교류를 병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문제는 안보가 취약하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군사비 비교는 객관적으로 중요한 척도다. 북한의 식량난 이전에 나온 통계를 보면， 150억달러 대 50억달러 혹은 150억달러 대 30억달러로 서너배 차이로 남한이 월등히 앞선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안보 취약성을 강조하는 건 곤란하다. 군축은 안전보장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기본중의 기본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 자기 힘만 강하면 안전이 보장될 거라는 일방적 안보관은 모순이다. 한쪽 힘만 강해지만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기 마련이어서 군비증강을 유인하게 되고 이는 부메랑 효과로 또 다른 군비경쟁을 부른다. 이제는 상대방의 안보 불안도 고려하면서 이쪽의 안보를 고려하는 협력안보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군사력 평가에 기반해 자신있게 교류협력을 진행하다 보면 안보가 확보되고 이는 한 차원 높은 교류협력을 가능케 한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은 이런 것이다.

한＝안보와 경제협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상승작용을 부르는 요인인데， 정부가 양쪽을 모순관계로 보니까 문제가 잘 안풀린다. 사실 상대방을 주적으로 보는 인식을 청산하지 않고 군인의 수나 무기의 양을 줄이는 군축은 의미가 없다. 여전히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그래야 내가 권력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군축이 가능하겠는가. 진정한 군축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먼저 노력해야한다.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중에 서로의 체제 안에 뿌리내린 냉전의 학습화， 내면화를 어떻게 탈각시킬 것인가를 전담할 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획단은 교과서를 고치는 문제부터 시작해야한다. 6월에 “어찌 우리 잊으랴 조국의 원수들이…”하고 노래부르면서 정상회담하면 뭐하나. 다음번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이런 기획단이 필요하다.

서＝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주한미군 문제나 4자회담 문제는 군축을 독자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게 한다. 전시 작전권이나 불평등 조약으로 일컬어지는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문제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대북정책 혹은 통일정책은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였다. 북진멸공통일， 봉쇄정책， 흡수정책， 선의의 무시정책까지 일관된 공통점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우위에 섰던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은 전쟁도발의 동기를 부여할 뿐이다.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에는 긍정적 가치가 있다. 과거 문민정부에 몸담았을 때는 이 정책도 저 정책도 아니었다. 화해정책 폈다가 강경책 썼다가 했지만 지금은 2년6개월 정도 지났는 데도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다만 비료회담 때 드러났지만 상호주의를 쓸 때는 오락가락한다.

서＝대립을 협상 국면으로 바꾼 햇볕 정책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은 당연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정책지지 기반이 좁아 햇볕 정책을 과감히 펼치지 못해 아쉽다. 물론 자체 의지도 부족하다. 정상회담하면서 상대방을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다는 건 곤란하다. 의지를 가지고 풀어야한다.

한＝국내 개혁 문제와 이어지는 데， 모든 반개혁세력의 중심에는 냉전가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런데 이 논리가 근대화 논리와 접목이 되면 가공할 파괴력을 갖는다. 냉전 논리만 가지고는 잘 먹히지 않아도 이를 ｀한강의 기적＇과 연결시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정의 등의 가치관을 아주 당당하게 훼손시킨다. 개혁이란 게 비민주를 민주로，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바꾸고， 반인권적 행태를 고치는 거 아닌가. 문민정부는 이걸 몰랐다. 개혁한다고 했지만 냉전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 될 리가 없다. 디제이피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한 정부의 개혁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근대화 세력과 냉전 세력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도 문민정부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서＝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주문이 있다. 처음 만나니까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문제 등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하겠지만 정치군사적 문제의 타결없이 근본적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 이를 위한 실마리 잡아내야 한다. 큰 쟁점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양쪽의 의견 차이를 분명히 짚어보는 게 신뢰회복에 중요하다. 한반도가 분쟁의 근원지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평화의 발신지가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한＝역지사지로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게 무언지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는 획기적인 자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야 주한미군 문제 같은 걸 풀 수 있다. 한번에 힘드니까 서울에서 또 열고， 야당도 평화협상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놔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끝날 때까지 국가연합의 길이 보이는 단계까지는 가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지 통일로 가는 길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제 한반도는 화약고가 아닌 평화의 창고가 돼야한다. 정리 이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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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1.05.17(목) 18:25 한겨레


[ ... 역내 국가간의 다자간·양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해내는 것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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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항상 '냉전'인가/서동만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략 보고서는 미 보수세력의 동아시아관 및 국제질서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 핵심은 20세기 냉전시대의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동맹안보 중시전략의 견지다. 특히 20세기에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치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출범해 21세기적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음에도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20세기적인 갈등과 대립이 지속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중국·일본·러시아가 세력 각축을 벌이고 그 남쪽에서는 중국·인도·파키스탄이 경쟁하는 구도를 상정하고 있다. 동북아·서남아 지역내 지역협력의 가능성은 조금도 엿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노력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갈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기존의 양자간 동맹 관계를 무기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에서 남북 화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미군 철수 내지 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을 예상해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남북 화해·통일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통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도 당사자인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안도 보이지 않는다.

당장 현안인 미국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할 것인지,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지위 내지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지 (예컨대 평화유지군 형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이미 동결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이나 포기를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 등을 통일이 될 때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점도 심상치 않다.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엠디) 계획 본격 참가를 시사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일본의 개헌 및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통한 군사적 구실 확대를 조금의 주저도 없이 지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이 지역내 패권을 지향할 것으로 단정하고 일본의 군사적 구실 확대를 통해 견제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확대·심화시킴으로써 동북아내 미국 영향력 유지의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기존의 대북 억지력에서 대중 억지력으로 그 구실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포괄적 안보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기존의 냉전적 양자 동맹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보고서의 방향을 따른다면 한반도 평화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견지하며 남북 주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미국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미-중, 중-일의 대립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 미·중·일·러의 4강과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본과 중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든지, 동아시아 지역내 `문명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든지, 동북아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은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신화'를 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의 다자간·양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해내는 것이 시급하다.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은 미군 감축에 대한 대안을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모색할 지역 협력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한·중·일간의 역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안보대화로까지 확대하면서 남북 협력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서동만/상지대 교수·북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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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년 주주총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3월 16일 경실련통일협회는 회원총회를 열어

김성훈(중앙대교수)를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200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3월 16일 이사회와 회원총회를 열어 한완상 이사장의 교육부총리입각과 임기만료에 따라 제4대 이사장으로 본 협회 초대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김성훈(金成勳, 중앙대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으로는 심의섭(沈義燮, 명지대경제학교수), 정책위원장으로는 서동만(상지대 교수), 신임이사로는 강정구(姜禎求, 동국대사회학교수), 김완배(金完培, 서울대농경제학교수), 김태홍(金泰弘동국대 경영학교수), 오용석(吳勇錫경성대국제무역통상학교수), 허형(許炯, 중앙대교육학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2001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615선언의 실현과 2차정상회담의 성공적개최, 한반도평화정착의 실질적 구현, 한반도 공동체건설을 위한 남북학자간 토론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취임식행사에는 손장래 민화협상임의장, 법륜 좋은벗들이사장,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이수금 전 전농의장등 통일·농민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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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원회는 민화협의 ]


정책위원회는 민화협의 정책개발을 담당하며, 학술세미나, 학술연구. 출판사업 등을 수행한다.
≫ 정책위원회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서 민화협의 정책을 잘 수립할 각계의 전문가로 정책위원장
3명과 정책위원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과는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야로 화해. 평화, 경제, 사회문화 등 4개분과와 회원단체들의
정책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분과를 둔다.

≫ 각계의 중진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 각 분과회의에서 민화협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정책실에서 이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구상모 정책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김원웅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장희 정책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책위원 112명(2001.10.15일 기준)

자문위원
곽태환(전 통일연구원 원장)
이경남(한국발전연구원 원장)
이기택(연세대 정외과 명예교수)
화해분과
권혁범(대전대 정외과 교수)
김광용(한양대 교수)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김상철(경기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김인회(세경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옥(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명림(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북한실 실장)
박영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상지대 교수)
윤덕희(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이수형(한국외대 강사)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종훈(국회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이태섭(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장명봉(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태환(경기대 법학과 교수)
전현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조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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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원 서동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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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좀 더 의연한 대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제발표 Ⅲ>


부시 발언 이후 북미, 남북관계의 과제



서 동 만 상지대 교수






1. 부시 발언의 의미

최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하며 나온 일련의 발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시 정부 내 외교정책 담당자들의 발언은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작년까지 부시가 언급했던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감 표명이 대북 강경정책을 시사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부시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닌 것이다.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웠지만 이전의 클린턴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첫째로 클린턴 정부 당시 2000년 10월에 합의된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직결되어 있던 미사일 협상의 결과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문제의 검증만을 요구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는 바뀌어도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국제 관례와도 어긋나는 자세이다.

둘째로 새로운 의제로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거론하며 그 후방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90년도 한미간에 합의된 재래식 군사위협은 한국,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을 수정하는 입장이다. 이 분담에 따라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것이며 여기서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다. 부시 정부의 새로운 문제 제기는 과거의 역할 분담은 물론 남북기본합의서의 수정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로 부시 정부는 생화학무기 문제를 대랑살상무기 위협으로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물론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정부의 주장은 선전 수준에 머물고 생화학무기 국제협약의 검증의정서의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점에서 별로 설득력을 가지 못한다. 하지만 핵, 미사일 문제 외에 재래식 무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도 언제든지 협상 의제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제 외에 역시 부시 정부의 대북접근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건 없는 협상을 주장하면서도 적어도 협상 상대로서 북한을 인정하는지 의문케 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체로 부시 대통령이나 그 측근 외교 참모들 입에서는 북한을 제거 내지 붕괴 대상을 보는 식의 극히 부정적인 발언만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협상 상대의 체면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면 외에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거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어떠한 대가가 따를지에 대한 언질도 없다는 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나 유인에 대해서는 취임 초 파우웰 국무장관 입에서 처음 나온 뒤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북측이 부시 정부의 협상 제안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동안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북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진정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부시 대북 정책을 배경으로 할 때 현 시점에서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지닌 문제점은 이것이 자칫하면 93-4년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재현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발언의 파장은 현재 다시 재개되려는 남북대화를 무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 벌언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가 철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우선 이미 지적했듯이 부시 발언은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웠던 자신의 정책과 모순되고 있다. 표현 자체만 볼 때 ‘악’이란 제거 대상이지 협상을 통해 공존하려는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악의 축 발언의 기원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용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스트 추‘축’국에 대한 표현이었다. 최근 4명의 전직 주한 미국 대사 방북이 예정되어 있는 등 북미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번 발언은 이러한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결국 어렵게 시도된 방북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또한 파우웰 국무장관이 부시 발언의 이유로 북측이 남측의 대북 정책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든 것은 최근 북측의 자세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판단이다. 이미 작년 9월이래 북측은 남북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기복은 있으나 올해 초 당국 및 민간대화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월드컵 행사에 맞추어 아리랑축제를 설정하고 남측 관광객을 북으로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북측이 월드컵 행사의 평화적 개최에 협력하며 외화벌이를 위해 일정한 개방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부시 발언이야말로 남북관계가 개선조짐을 보이는 이 중대한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부시 정부는 테러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사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테러와 관련하여 북측은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에서 미국과 함께 테러 중지를 선언하였고 90년대 이후 국제적 테러 조직에 지원을 한 증거는 없다. 최근에는 테러 반대 국제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반테러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요도호 납치범 보호나 일본인 납치 의혹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북한은 요도호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또한 납치 의혹 사건을 비롯하여 이는 70-80년대 사건이며 북일 교섭과정에서 다루어져야 알 사안이다.

미국은 테러 문제로 북한을 비난할 근거를 찾기 어렵자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반테러 전쟁과 결합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혀 성격이 두 가지 사안을 뭉뚱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프간 테러 전쟁 이후 테러 전쟁 국면을 계속 유지하며 이를 MD계획 정당화와 결부시키려는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 9-11테러는 MD계획이 비정규전적인 테러 자체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실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의 심리 상태를 활용,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부시 발언의 배경과 파장

이렇게 부시 정부가 모순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아프간 전쟁을 단기간에 승리로 이끌어 냄으로써 해소된 것이 아니라 더욱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방적인 군사적 승리에 자신감이 붙음으로써 부시 대외 정책의 일방주의적인 태도는 훨씬 강화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프간 전쟁 개시 단계에서 강화되었던 부시 정부의 협력주의적 외교 자세는 승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자 완전 후퇴했다고 말해진다. 더욱이 아프간 전쟁에서 입증된 미국 군사테크놀로지의 비약적 발전이 부시 정부 내 정책결정 과정 내부에서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종래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비롯하여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내부의 민주적 협의 과정이나 관련국과의 협력 자세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클린턴 정부 당시 페리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성향을 지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 일본, 심지어는 중국의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거치는 성의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부시 발언이 나오는 과정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백악관 내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된 듯하다. 무엇보다도 최대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부시 정부가 새롭게 강조하는 재래식 군사위협은 주한미군의 역할, 유엔군의 지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사전협의가 불가결하다.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그 동안 침묵하던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F15기 판매 문제와 부시 발언이 상당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넘어오는 사이에도 미국의 무기 판매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군수산업에 막대한 정치적 빚을 지고 있는 부시 정부가 이 문제를 보고만 있을리는 없다. 더욱이 F15기 판매와 관련해서 미 보잉사는 사운이 걸리다시피한 결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부시 발언이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당장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을 취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 대북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과 공동으로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를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부시 정부의 타게트는 이라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부시 정부는 2003년이란 시기를 앞두고 대북 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려는 것일 수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시기를 2003년으로 잡은 바 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핵심 부품 인도에 따른 과거 핵 규명 작업이 기술적으로 2003년부터는 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3년이란 시점은 과거 93-4년 한반도 핵위기의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태 악화를 막아가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일촉즉발의 국면에 부딪칠 수 있다.

이 점에서 부시 방한 시기에 맞추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이미 각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성명을 내고 이를 토대로 민간단체 간 연대조직을 통하여 공동성명과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성명과 행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부시 정부 내 일방주의적 기조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한국 내 반미 흐름이다. 사실 80년대 이후 고조에 달했던 한국 내 반미 흐름은 90년대 이후에는 크게 표면화하지 않았다. 물론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주민 학살 사건이나 기지 문제로 미국에 대한 비판적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부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일방주의적 대한반도 정책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 정치권의 반발은 부시 정부가 방한에 맞추어 그 발언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여론 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부시 발언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남북대화나 북미 협상을 강조하면서 악의 축이란 극단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한국 방문시 경의선 연결 역인 도라산 역을 방문하는 제스처도 예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변화로는 북측이 대량살상무기 폐지를 받아들이면 경제 교류, 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톤은 약해졌지만 지속적인 흐름으로서 대북 강경 인식을 숨기지 않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미국 나름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게 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에 대하여 ‘전제냐 자유냐’를 선택해야 한다든지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일방적인 후방 배치를 주장한다든지 하는 발언도 포함된다. 이러한 부시 정부의 대북 발언은 매우 혼란스럽게 비쳐지고 있다. 북미간에 10년을 끌어 온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새롭게 제기되는 재래식 무기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시켜 갈지, 이를 동시에 다루는 것인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나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부시 정부가 북미 관계를 진정 개선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남북 관계에 대하여 가시적인 협력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3. 남북한의 대응과 과제

현 시점은 남북, 북미,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민족적 운명과 동아시아의 평화가 걸린 중차대한 기로이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처럼 미국의 정책에 주눅이 드는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이 아무리 동맹 관계라 해도 그 대북 정책이 항상 일치할 수만은 없다. 남북대화가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남측은 정상회담이란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93-4년 한반도 핵 위기 때 북미 관계 악화에 따라 남측의 대북 강경정책이 결국은 한반도 문제의 북미 주도로 끝났음을 교훈에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페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이 남북 정상회담의 원동력이 되었다.

부시 방한에 맞추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자로서 미국의 대북 인식, 정책에 대하여 의연하고 자신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권위와 세계적 지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미 관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부시 정부의 약점은 이미 북미 관계 악화나 남북 관계에의 악영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부시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북미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여 풀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정상회담에서는 세세한 정책적 논의보다 오랜 기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깊은 조예를 보여 온 김 대통령이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한미간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는 부시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국은 북측의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를 거론하며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북 군사력의 후방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북미는 물론 남북 사이에서도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의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한미간에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나아가 군축을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협의해 가기로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미국이 직접 거론한다면 북측은 바로 주한 미군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란 점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 가기로 한다면 남북, 미 3자 군사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결과가 된다. 이는 핵, 미사일 문제보다 훨씬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한․미간에도 상당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이미 이 사안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클린턴 정부 당시 페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한국 측은 이른바 ‘포괄적 타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부시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관련,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인 바 있는 북미 협상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점이 한계이고 어떤 점이 성과인지 분명히 하고 이를 이어받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루어진 성과를 완전 백지화하려는 자세는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부시 정부가 북측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자세로는 협상 타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부시 정부는 현재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북측이 납득할 수 있는 시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북측이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미간의 협의보다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다. 남북한은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 관광, 경의선 연결, 개성 공단 등 현안을 예정대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서로간의 신뢰는 물론 전 세계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월드컵 행사와 아리랑 축제의 보완적 개최를 성사시킴으로써 전 세계에 평화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이야말로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남북이 반미를 통해 무매개하게 연대하는 단순한 협력일 수는 없다. 남한은 좀 더 의연한 대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반해 북한에 요구되는 것은 강경한 대미 자세가 아니라 일단 협상에 응하는 보다 유연한 자세이다. 작년 말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괴선박 격침 사건에서 보듯이 악화되고 있는 북미관계, 북일관계를 볼 때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다. 북미 관계 외에 북일 관계도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드컵 행사를 감안할 때 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어떻든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일은 북측이 부시 정부의 태도에 대한 과잉 반응을 삼가며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남북간의 합의를 지켜 가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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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의 '젊은 한국'이 본 부시
서동만 교수 강연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김승현 기자

ⓒ2001 김승현


김민석 의원의 '젊은 한국'이 재기의 몸짓을 펴고 있다. 젊은 개혁세력의 대표적 모임으로 인정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광주 술자리 파문과 전당대회 경선의 저조한 성적으로 위상이 흔들렸던 '젊은한국'이 서서히 전열을 정비하고 다음 단계로의 발걸음을 준비중이다.

지난 주에는 이 단체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월례토론회가 열려,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모임 회장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임종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강연을 맡은 상지대 서동만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부시행정부 정책 분석, NMD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리를 이어갔다.

지난 21일 오후 7시, 서울시 의회 별관 2층에 있는 열린의회교실. 여기저기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는 회원들의 모습은 바쁜 나날을 살아가는 '젊은 한국인'들의 모습 다름 아니었다.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서교수의 심도있는 강의와 뜨거운 질의로 9시까지 이어졌다.

협상력을 높이는 길

"NMD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국회, 시민단체, 언론차원에선 강력하게 비판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다"

미국의 NMD정책에 대해 서교수가 제시한 해결책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진전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한반도 문제를 떠나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선 북미관계의 회복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합의사항에 관해서도 몇가지 분석을 제시했다. 한국측의 성과는 미국이 한국의 대북 화해 정책을 지지하고 남북 관계에서 김대통령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고, 반면 한국이 적어도 NMD계획에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인한 것은 미국측의 성과라는 것.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화'가 아닌,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라는 게 서교수의 지적이다. 이는 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논의되기를 내심 원치 않는 미국측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이전의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비 위협의 감소 요구가 새로운 사안으로 등장한 것도 북미관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서교수는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미언론보도의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회담을 둘러싼 입장에서 정작 혼선을 빚은 것은 미국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ABM과 NMD에만 초점을 맞춰,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렸다. 외교적 실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정도로 크게 다룰 사안은 아니었다"고 비판한 뒤 "오히려 미국내 언론이 부시 행정부내의 혼선을 지적한 이후에 국내 언론이 받아쓴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일성 전 주석 사망 이후 국내에서 공공연히 논의됐던 '북한 붕괴론' 등 대북 발언에 있어 학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이 무책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권 문제의 차원, 강경 목소리 요구

미국내 대북 강경 노선과 온건 노선이 공존하는 가운데 아직 외교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파웰 국무장관의 발언 반복이다. 무엇보다도 '온건'과 '강경'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협상에 대한 의지의 차이'이며, 강경파들은 추후 북한 내 인권 문제, 미사일 기지 현장 조사, 해상선박의 엄격한 검사 등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줄줄이 내걸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교수는 "지금까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한은 북한도 앉았다"며 "오히려 대부분 북이 양보해 체결됐던 제네바 협정을 어긴 것은 미국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포괄적 타결방안'이라는 원칙을 시종 일관 고수한 것은 우리측이었다는 게 서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부시 행정부는 NMD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미 협상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북한이 당분간 '깡패 국가'로 남아 있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미국이 '깡패국가'를 대상으로 벌였던 전략을 크게 세가지로 나눠보면, ▲NMD(미사일 방어체계) ▲직접타격(이라크) ▲외교적 교섭 등 3가지로 북한의 경우엔 군사적 방법과 외교 협상이 병합돼 이뤄진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NMD와 북미협상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재래식 군사 위협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의선 복구로 휴전선이 변경될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측도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이를테면 유엔사령부 해체 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미정상회담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미사일 실험이라는 모험을 더 이상 감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이라는 것.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부담으로 여기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권유와 러시아의 입장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남북관계가 '장미빛'으로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서 나타났듯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암울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현재로선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서교수는 내다보고 있다.

이어 서교수는 '정치권의 대응방안'을 질의한 김의원의 질문에 "미국의 NMD 전략에 대해 주권문제의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의원은 이미 지난 2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미간 공조의 원칙은 우방의 의견을 존중하되 한국정부가 한반도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것이다"며 "부시행정부가 추진을 공언중인 NMD구상은 ABM협정을 무력화하는 한편, 유럽과 러시아, 중국의 반대를 초래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에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월례토론을 통해 좀 더 강경한 자세에 대한 주문이 나온 만큼 이전보다 축소된 모습을 보였던 김의원을 비롯한 '젊은 한국'의 목소리가 어떻게 표출될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01 김승현


2001/03/24 오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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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2보> `김대중 정부의 3가지 콤플렉스` 2001-08-13


홍 민 기자(mhong@tongilnews.com)


김대중 정부는 대북문제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 3개의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들로 인해 현 대북포용정책이 대내외적인 장애요인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기 교수(동국대)는 13일 현재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주최의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철기 교수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군사적 측면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으로 ▲안보컴플렉스 ▲미국컴플렉스 ▲여론컴플렉스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안보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군비증강 및 국방예산 증액, 군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 그리고 대북군사력 우위 확보에 대한 중압감에서 안보컴플렉스를 현 정부가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강조, 그리고 장기적 주한미군 주둔 용인 의사 등 대미관계에 약하고 대미의존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미국컴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보았다.

또 국내부문에 있어 현 정부는 대북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이는 보수적 태도와 여론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여론컴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교수는 대북포용정책의 장애요인으로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국내 냉전수구세력의 방해 등을 들었다.

우선 "부시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과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한 후,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남북간 적대관계 청산 지연 ▲평화협정 체결 지연 ▲재래식 무기 북미협상 의제 채택과 부시 정권의 신국방정책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에 장애 ▲주한미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복잡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 여건 악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외적 환경인 동북아 정세 악화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으로 국내적인 장애요인으로 강조한 것은 "미국 공화당 2중대"와 같이 미국 편 들기에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 등 냉전수구적 세력에 의한 남북관계 발목잡기를 들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출세한 기회주의적 관료들, 수구적인 정치인들, 보수적인 언론들, 그리고 독재정권 하에서 남북 갈등을 통해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적인 학자들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제기하고 우리사회에 끊임없는 매카시즘 여론을 조성하는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온 서동만 교수(상지대)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의 남북관계는 6.15남북정상회담으로 형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모멘텀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동만 교수는 북미관계와 남북 내부 상황을 통해 형성된 현 남북간 정체국면의 극복을 위해서는 "남북 양쪽 내부에서의 모멘텀이 중요"하며 "어느 정도 관계가 궤도에 들어서고 제도화로 이루어지면서 자체의 관성이 생길 때까지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악화와 함께 "금강산 관광에 차질이 생기고 전력지원 문제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그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고 "이 틈새에 남북 각각 내부의 저항 요인이 끼어 들면서 남북관계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서동만 교수는 `안보와 경제협력의 연계`를 통해 `국내냉전`과 남북관계 정체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전력지원 문제가 중요하며 "전력문제 해결없이 남북 경제협력은 본격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국도 움직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는 "스스로 의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필연적으로 대미 독자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을 통해 서 교수는 "북한의 대외적 강경자세나 남북대화 중단은 오히려 남한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위축시키며 대미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국내적으로는 더 나아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현저하게 낮추고 수구세력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서동만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남북대화 지속을 통한 남북화해 기조의 유지야말로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거나 북미관계를 답보 상태에 빠뜨릴 경우 부시 행정부를 견인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레버리지"라고 주장했다.


통일뉴스 200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