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와 홍준표의 국가보안법 개정 공방

*이 자료는 지난 4월22일 국회 정보위원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오고간 고영구-홍준표(한나라당 의원) 사이의 문답니다(조갑제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洪準杓 위원 우리 高선배님 코드 안 맞는 자리를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다. 판사퇴임 후에 그 나머지 인생을 대부분 反안기부, 反국정원 활동을 해 오셨는데 느닷없이 국정원장에 가려고 하니까 답변하기가 아주 옹색하고 힘든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 조직은 마땅히 좌파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파인사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 선배님의 약력을 보면 판사퇴임 후에는 좌파행보를 해 왔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서동만 교수는 친북 좌파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친북 좌파는 개혁세력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소위 親美 우파는 수구세력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조차도 개혁세력으로 포장된 親北 좌파들이 점령을 한다면 이 나라 가는 방향은 자명합니다.

.高泳耉 지금 洪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의 과거의 인생역정에 대한 지적 중에는 경청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후보자로 지명을 하신 뜻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저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국정원이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 때문에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흐트러져 있다 그러한 것을……

.洪準杓 알겠습니다. 우리 高선배님 가시려고 하는 것이 결국 국정원 개혁 그런 말씀이시지요? 국정원 개혁이라는 건요, 국정원 개혁의 가장 본질은 국정원 폐지가 개혁입니다. 국정원이 그대로 존치하고 국정원 개혁을 논할 수 없습니다. DJ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개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인사독점이 일어났습니다. 상하가 같은 생각을 가진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정보를 수집하고도 판단.분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부패가 만연했던 겁니다. 인사가 독점되고 편향된 같은 시각으로만 對北관계를 보고, 국정원이, 안전보장에 우선해야 될 사람들이 對北 뒷거래에 앞장을 서고, 그것이 지금 수사대상이 돼서 구속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건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고 하면 해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장후보님 가서 개혁하신다는 것 그것 다 빈말입니다. 2002년 1월 30일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전부 본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1에서 10까지 5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가면 진보주의 좌파입니다. 우측으로 가면 우파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5가 중도라고 가정할 때 1.5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이 당시의 여론조사로는 극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조차도 소위 좌파성향을 가진 우리 高후보께서 가시면 국정원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여태 살아오신 것이 인권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판사 그만두시고는 그 인권활동을 주로 하시며 살아오셨는데 지금 70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살아온 역정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코드도 전혀 맞지 않는 그 기관의 장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高후보님 밖에 계실 때도 죽 활동을 지켜봤습니다만 이 자리는 우리 高후보하고는 전혀 적합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른 자리 많은데 왜 이 자리 가시려고 합니까?

.高泳耉 가게 되면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으로 깊이……

.洪準杓 이 자리 가면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도청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남산에 가면 교통방송 바로 뒤의 건물이 8국 도청국이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도청합니다. 24시간 도청된 것을 안기부 국내차장이 출근하면 아침에 메모보고라고 해서 8국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전날 도청상황을 전부 메모보고합니다. 그중에 추려서 부장회의에 가 가지고 부장한테 1차장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변했느냐,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도청사건이 지난 대선 때 문제됐고…… 만약 원장이 돼 가시면 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간부들을 검찰에 출두시켜서 도청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高泳耉 검찰에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정원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검찰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洪準杓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가시면 도청을 안 하시겠다는 것을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다 밝혀내겠습니까? 도청자료와 재료 다 치워버렸을 것인데……그것 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체 감찰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도청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선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高泳耉 다시는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제 양심을 걸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洪準杓 감찰조사는 강하게 하셔야 되겠지요?

.高泳耉그렇습니다.

.洪準杓 그리고 아까 柳興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정부 참칭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셨지요?

.高泳耉 예.

.洪準杓 참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칭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임금이라 칭하고, 정부라 칭하고……

.高泳耉 그렇습니다.

.洪準杓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정부참칭조항을 없애면) 누가 제주도를 점령해서 '새로운 공화국이다.' 이렇게 정부 참칭하면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못 하겠네요?

.高泳耉 지금 洪위원님이 든 예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洪準杓 마찬가지지요. 헌법 제3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 참칭해 있지요. 헌법상으로 우리 영토 맞지요?

.高泳耉 헌법상으로 그렇습니다.

.洪準杓 그러면 참칭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없앤다는 것입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국가보안법 개정 사항입니까? 헌법 제3조를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후보께서 부장판사하신 분인데 어떻게 헌법사항을 대한민국 법률사항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高泳耉 제 법률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洪準杓 법률적인 견해가 아니고 영토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토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한 참칭조항을 바꿀 수가 없어요.

http://516.co.kr/choboard/subin.asp?idx=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