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씨와 국가보안법

*이 자료는 지난 4월22일 국회 정보위원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과 고영구씨 사이에 있었던 문답니다.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고 후보의 주장이 쟁점이었다.

.柳興洙(한나라당 의원) 국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나가는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동의하시지요?

.高泳耉 그렇습니다.

.柳興洙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거나 훼손시키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호히 맞서 나가야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하시지요?

.高泳耉 그렇습니다.

.柳興洙 그렇다면 북한은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역시 생각하시지요?

.高泳耉 그러한 측면과 앞으로 평화통일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남북의 협력, 공동번영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柳興洙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인하시지는 않지요?

.高泳耉 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柳興洙 그래서 북한은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남공작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소위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金大中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高泳耉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정한 정도 변화되었고 또 변화해 나가는 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興洙 분명히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지요?

.高泳耉 근본적으로는 아직 변했다고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柳興洙 그러면 이러한 북한세력에 대응해서 맞서는 것이 국정원의 주요한 임무인데 그렇다면 후보자의 대북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지요? .

·高泳耉 현재 국가보안법의 해석상으로는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합니다.

.柳興洙 본 위원의 이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에 우리 후보께서 답변하시기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 분명하지만 규정 중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하는 규정은 헌법, 남북교류협력법 등등의 이유로 이것은 상치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高泳耉 그 취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 그리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할 경우에는 북한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앞으로 반국가단체임을 원초적으로 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柳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이 통일노선에 대해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다든지 또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북한을 계속해서 반국가단체로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변화하는 사태에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개념규정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에서 그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柳興洙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국정원장이라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이러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이지만 앞서 나가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가 없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高泳耉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柳興洙 알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십니까?

.高泳耉 동의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개정방향대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북한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단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柳興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내정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의 동조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며, 한총련에 대해서 정부 내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나 경찰 측은 이것은 분명히 이적단체로서 그 수배자를 검거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고 법무부장관은 수배해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高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며 수배자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高泳耉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총련에 대해서 이적단체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5기 한총련에 대한 것입니다. 한총련은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성향이나 운동방식 이런 것이 변화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구성된 한총련 지도부는 그 강령 중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6.15공동선언 수준의 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있었던 금년도 한총련의 지도부는 한총련의 강령을 합법수준으로까지 변경시킬 것, 또는 발전적으로 해산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도 역시 변화된 사고에 의해서 한총련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있었던 한총련의 범법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총련이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고 하면 다시 한총련을 통한 재범의 우려 같은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각 기관에서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 한총련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興洙委員 그러면 현재는 분명히 한총련은 북한동조세력이고 이적단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변해 나가고 하는 전제를 달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高泳耉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柳興洙 존중되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은 현 상황에서의 사태를 처리해야 되고 그러한 시각에서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예단 속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배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高泳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기관 간에 견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이런 문제를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한총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의논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柳興洙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법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高泳耉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법률은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든 또는 예컨대 민주질서보호법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일부 개정을 할 것인가 또는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과 각자에 따라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柳興洙 그 동안에 후보자가 보여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2000년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고문직을 맡은 바가 있고 또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또는 국가보안법은 용공조작의 도구다 등의 견해를 밝히신 바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일정 부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버리는, 아주 악법이라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변했다는 생각입니까?

.高泳耉 제 개인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柳興洙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사상을……

http://516.co.kr/choboard/subin.asp?idx=1638